우리나라 유가증권 시장의 발전 단계

우리나라 유가증권 시장의 발전과정은 초기 단계(1956~67년), 제도 정비단계(1968~72년), 성장단계(1973~80년), 국제화 단계(1981~1996년) 그리고 고도화 단계(1997년 이후)로 나누어 불 수 있다.

 

초기 단계(1956~67년)

우리나라 유가증권 시장은 1956년 3월 증권거래소의 개장과 함께 시작되었으나, 당시에는 소득수준이 낮아 일반인들은 증권투자의 여력이 거의 없었고, 더구나 일반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할 만큼 신용도가 높은 회사도 거의 없었으므로 발생 시장이 발달할 수 없었다. 증권시장이 개장된 당시에는 시중은행과 한국전력 등 불과 12개 회사의 주식만이 상장되었고, 이들 주식의 대부분이 정부에 귀속된 채 일반투자자들에게 분산되지 않아 거래는 미미하였다. 증권시장이 본래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이 균형 있게 발전해야 한다.

 

그러나 초기 단계에서는 발행시장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하고 유통시장만 존립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켜 국민들에게 증권시장에 대한 불신감을 안겨주었다. 특히 1958년 1월에는 국채 파동이 일어났으며, 1962년 5월에는 청산거래 제도를 악용한 이른바 증권파동을 겪으면서 증권시장은 침체상태로 빠지게 되었다. 한편 1962년 1월 “증권거래법”이 제정되어 증권시장의 발전을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되기도 하였다.

제도 정비단계(1968~72년)

1960년대를 통하여 우리나라 경제는 고도성장의 궤도에 진입하였고 경제발전을 위하여 내국 자본 동원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적극적인 증권시장육성지원책을 마련하였고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1986년 11월)하였다. 이 법률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하였는데, 공개법인에 대한 법인세율 우대 및 특별상각 인정을 통하여 기업공개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였다. 도한 주식분산의 촉진 및 투자 여건의 조성을 위하여 상장법인의 민간 주주에 대한 일정 비율 이상의 배당과 소득세 과세특례를 인정하였다.

 

더욱이 이 법률에 따라 한국투자공사가 설립됨에 따라 발행시장이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이 기간에 내쇼날플라스틱, 제일슬레이트, 대한전선 등의 보통주 공모발행에 성공하고, 동아제약과 대한전선 등이 회사채 공모발행에 성공함으로써 유가증권 발행시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하였다. 1969년에는 종래의 투기 위주의 청산거래 제도를 폐지하고 보통거래 제도를 도입하여 자본시장은 일반대중의 건전한 투자시장으로 그 면모를 새롭게 하였다.

 

또한 1969년에 “증권투자신탁업법”을 제정 공포하여 1970년 5월에 한국투자공사가 1억원 규모의 투자신탁 제도를 운용함으로써 우리나라 최초의 투자신탁 제도가 출범하였다. 한편 이 기간에 8.3 긴급경제 조치가 단행되어 기업들은 재무구조 악화요인이었던 사채 원리금 부담을 벗어났고, 사금융시장이 봉쇄됨으로써 자본시장이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게 되어 활황을 맞이하였다.

 

성장단계(1973년~80년)

이 기간 기업공개가 붐을 이루어 유가증권 시장의 저변이 크게 확대된 것을 그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정부는 1973년 초 “기업공개촉진법”을 제정하여 기업공개를 통한 재무구조개선 및 기업자금 조달체제를 직접금융으로 유도하였다. 나아가 1974년 5월 29일 대통령은 기업공개와 건건한 기업풍토조성을 위해 공개법인에 대한 우선지원 및 비공개법인 데 대한 여신관리강화를 특별지시하였다.

 

한편 1976년 2월 증권거래법을 개정하여 유가증권 시장의 안정성장을 촉진하였으며, 1977년 2월에는 증권관리위원회와 증권감독원이 자본시장발전을 도모할 포괄적인 증권관리기관으로 발족하였다. 이 기간은 또한 주식과 회사채의 두 부문에서 급속한 성장을 보였다.

국제화 단계(1981년~1996년)

1981년 1월 정부는 우리나라 자본시장 자유화를 위한 4단계 조치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1981년 11월 한국투자신탁과 대한투자신탁은 각각 1,500만 달러 규모의 외국인전용수익증권을 발매하여 우리나라 자본시장개방의 첫발을 내디뎠다. 1984년 6월에는 자본금 6천만 달러의 코리아펀드가 뉴욕시장에 상장되었다. 1985년 12월에는 삼성전자가 2천만 달러 규모의 해외전환사채(CB)를 룩셈부르크 시장에 상장한 이래 여러 기업이 그 뒤를 이었다.

 

이 기간에는 우리나라 유가증권 시장의 국제화가 추진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내시장도 19809년대 초의 침체기를 극복하고 1985년 하반기부터 급속하게 성장하였다. 이와 함께 국민들의 증권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근로자증권저축 등 소액투자자의 투자수요개발과 우리사주조합의 활성화 등으로 증권투자의 저변이 크게 확대되었다. 특히 1988년부터 실행되니 정부의 국민주 보급계획은 주식투자인구 확대에 크게 기여하였다.

 

고도화 단계(1997년 이후)

1997년 말 발생한 외환위기로 인하여 우리나라 유가증권 시장은 큰 침체기를 겪지만 이후 유가증권 시장을 둘러싼 경제 여건의 변화, 산업 및 금융구조의 고도화, 금융의 증권화 및 산업시장의 국제화 진전은 유가증권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쳐 유가증권 시장은 질적, 양적 발전을 거듭해왔다. 즉 증권의 수요와 공급 양면의 균형적 규모 확대와 더불어 증권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 증권시장 제도의 발전, 증권시장 참여자의 자세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증권시장은 금융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아울러 우리나라 유가증권 시장은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의 허용, 국내 증권의 해외 발행 또는 해외증권시장의 상장 등 자본유입의 자유화와 더불어 내국인의 해외투자, 외국 증권의 국내 유가증권 시장의 상장 등 자본유출의 자유화를 통해 유가증권 시장의 국제화와 개방화가 계속 추진되면서 궁극적으로는 완전한 자본자유화가 이뤄졌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 유가증권

시장이 국제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계속 증대되어 국제적인 자본시장으로 발전해왔다.

 

2022.11.08 - [분류 전체보기] - 은행 대면, 비대면 통장 20일 제한없이 개설하는 팁

은행 대면, 비대면 통장 20일 제한없이 개설하는 팁

2022.11.09 - [분류 전체보기] - 기업의 자본 조달 방법 알아보기: 우선주, 보통주, 사채

기업의 자본 조달 방법 알아보기: 우선주, 보통주, 사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