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한 검토 후에 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차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사고를 대비한 보증보험 가입 등 4가지의 필수 사항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주택임대차 신고
'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의2에 따르면 의무사항으로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계약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차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부여되어 보증금 보호에 유리합니다. 단 신고 시 계약서를 첨부한 경우에 한합니다. 신고는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2. 잔금 지급 시 권리관계 변동 확인
계약 체결 이후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설정 등의 변동사항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이사갈 집이 비어 있거나 기존 세입자가 전출 준비가 되어있는지 확인하고 잔금을 지급합니다. 등기부등본(을구)를 확인 후 임대인(또는 정당한 대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세요.
3. 이사 후 전입신고
'주민등록법' 제11조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전입 후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전입신고 익일에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신고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사고 발생 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다면 보증회사에서 보증금 반환을 대신하여 책임지므로 안전합니다. 주요 보증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https://www.khug.or.kr), 한국주택금융공사(HF, https://www.hf.go.kr), SGI서울보증보험(https://www.sgic.co.kr)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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